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세환 | 세번째 음주운전 위드마크 다퉈 무죄 

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위기였으나, 위드마크 공식 산출 근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3년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사건에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속 직후 혈액이나 호흡 측정을 통해 수치가 바로 확인된 유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사후적으로 계산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량을 소주 1병(360ml), 음주시간을 약 3시간 30분, 체중을 73kg으로 특정한 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5%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2. 쟁점은 ‘계산’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계산식이 존재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계산의 전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직접적인 측정 결과가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산 결과 자체보다, 그 계산의 기초가 된 음주량, 음주 속도,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 여부가 제대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의 핵심 포인트

① 음주량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수사기관이 전제로 삼은 음주량은 의뢰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추정치에 가까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역시 보다 엄격하게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 그 양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②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전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판결문에서도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의뢰인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술을 어떻게 나누어 마셨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아무 사건에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시점과 속도, 흡수와 분해 과정 등 기초사실이 비교적 분명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속도로 술을 마셨는지,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시간의 경과였습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임에도, 그 시간 동안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계산은 겉으로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정과 추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 전제 자체에 의문이 남는 이상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직접 측정이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사후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 음주량이 추정치에 근거한 점

• 약 3시간 30분 동안 술을 어떻게 나누어 마셨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소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계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문제된 상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음주운전 부분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부분무죄 사례입니다.

6.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측정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후 계산과 추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이 수치를 제시하였더라도, 그 수치의 기초가 불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