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 대여 후 거짓 진술까지 했지만 경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극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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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성공사례 중 일부 - 홈페이지를 가시면 더 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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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범죄 수익 자금에 사용된 계좌 대여 문제로 인해 매우 불리하게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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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처음 대응이 꼬인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어떻게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를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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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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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친척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범죄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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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해당 계좌가 불법 자금 흐름에 사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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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첫 경찰 연락 당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전화를 피했고, 이후 주변에서 알려준 대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은 의뢰인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사건은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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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계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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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계좌 대여를 한 것보다 그 행위가 어떤 인식과 경위에서 진행됐는지

사안을 검토한 저희는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진술부터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고, 수사관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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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해 실제 상황에 맞게 바로잡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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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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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좌를 빌려준 경위와 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탁을 받고 계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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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어떤 인식과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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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팀

통장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확정

긴 시간 동안 불안하셨을텐데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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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및 계좌 대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 수사관의 신뢰까지 잃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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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경찰 연락을 받고 난 뒤,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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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술을 바로잡고,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며,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간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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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처음 대응에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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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언제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사건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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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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