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전세사기 처벌 수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파기 후 벌금형 감형받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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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죄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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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막대한 피해 규모에 얽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절망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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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이 매우 강했던 상황이었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자체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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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집행유예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는 중대한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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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동안 성실하게 이어오던 생업마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방법을 찾기 위해 사기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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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뻔한 변론을 버리고 전세사기 사기죄 편취의사 법리다툼으로 돌파구를 찾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는 1심과 같은 방식의 변론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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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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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주장하는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지라는 핵심 법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사건 구조에 맞는 맞춤형 법리를 새롭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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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내용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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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는 다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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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존재했다는 점

• 사기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설령 범죄 성립을 전제로 보더라도 행위의 위법성이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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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가 법리 판단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양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며 입체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편취의사에 대한 법리 다툼과 예비적인 양형 주장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은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아래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최종 결과 : 전세사기 연루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확정

약 수십억원 대 전세사기 1심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전세사기 집행유예 >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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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준비한 항소이유서와 법리 주장이 제출되자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 역시 서면을 매우 유심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깊이 검토한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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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 규모가 약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과 논리적 근거가 판결문에 실제로 반영되었고, 이는 최종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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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사회적 비난이 큰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1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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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사회적 시선과 엄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전세사기 사기죄 항소심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의 상황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끝까지 치밀하게 다투어 줄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다시 일상을 되찾을 기회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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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참고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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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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