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법촬영 합의금 기준과 협상 전략 

성추행·불법촬영 합의금 기준과 협상 전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창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우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은 단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입니다.

특히 성추행,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준 없이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명확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행위의 정도 (단순 접촉 vs 반복/계획성)

• 범행 횟수

• 피해 정도 및 정신적 충격

• 증거의 명확성

• 피의자의 전과 여부

📌 즉, 같은 성추행이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합의금 수준

상담 및 사건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 성추행

• 비교적 경미: 300만 ~ 1,000만 원

• 반복·강제성 있음: 1,000만 ~ 3,000만 원 이상

✔ 불법촬영 (카메라촬영죄)

• 단순 촬영: 500만 ~ 3,000만 원

• 유포 또는 다수 피해: 3,000만 원 이상 ~ 고액

📌 특히 불법촬영은 유포 여부에 따라 금액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 위 금액은 참고 범위이며, 사건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에게 상담 받으시면 면밀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3. 합의, "무조건 빨리"가 정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 "빨리 합의해야 처벌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실수가 많습니다.

• 초기부터 과도한 금액 제시

• 협상 없이 바로 수용

• 사건 내용 정리 없이 접근

🚨 불필요하게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합의는 '타이밍 + 전략'이 중요합니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합의 과정에서 다음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 반복적인 연락 시도

❌ 감정적인 설득 또는 해명

🚨 이러한 행동은

• 2차 가해

• 협박 또는 회유 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반드시 중간 절차(변호사 등)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5. 합의서 작성,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문구

• 처벌불원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항

• 향후 추가 문제 제기 금지

📌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를 하고도 처벌이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벌금형 선처 가능성 증가

• 집행유예 여부에 직접 영향

📌 특히 초범의 경우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사안별 협상 결과입니다

✔ "빨리"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직접 접촉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문구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과 협상 방식에 따라

📌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 처벌 수위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