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후 부모 고소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사실이 문제 되어
상대방 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A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관계 형성과정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 해당 여부
● 관계 형성 과정에서 강제성 또는 위력 존재 여부
● 상대방의 의사 및 상황 인식
●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정 찬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정 찬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한 ‘미성년자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건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만남 경위, 교제 과정,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점을 강조하였고,

●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상호 인식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

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과 내용도 체계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판단 과정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 관련 자료,
관계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로 연결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제성이나 위력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최종적으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법률상 구성요건 해당 여부
● 관계 형성의 구체적 과정
● 강제성 및 위력 존재 여부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단순 주장 수준이 아닌
법적 구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