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결과: 조작된 증거로 걸어온 상간소송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보전
상간소송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량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지만, 그 안에는 의뢰인과 무관한 증거사진, 교묘하게 편집된 동선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의 허점을 하나하나 찾아내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A씨)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지인인 B씨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지만, 부정한 관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전 아내 C씨가 앙심을 품고, A씨와 B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읽기만 하면 정말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고, 제대로 반박하지 않으면 위자료 책임 판결이 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전략 — 쌓아올린 거짓 증거를 한 장씩 무너뜨리다
C씨는 다량의 자료를 입증자료라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부정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C씨는 의뢰인과 전혀 관련 없는 증거사진을 A씨와 B씨 사이에 주고받은 물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선이 인위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제출하여,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첫째, 원고 주장의 허점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C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A씨와 B씨 사이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둘째,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동선 자료의 편집 흔적, 무관한 사진의 출처, 주장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C씨가 제출한 증거 자체의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진실 앞에서는 한 장씩 무너집니다. 저는 그 작업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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