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데이팅 앱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이완석 변호사의 데이팅앱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상호 합의하에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의 경위와 대화 흐름은 자연스러웠고, 전반적으로 자발적인 만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며 유사강간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스타킹을 찢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본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합의된 범위였는지,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결국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만남 전후 전체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단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먼저 확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부터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하다”는 말보다, 국과수 감정, CCTV, 출입 기록, 대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를 먼저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통해

• 피해자가 주장한 항문 부위

• 문제된 스타킹

어느 곳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주장과 같은 행위가 실제 있었다면, 일정 수준의 물적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었습니다.

2단계: 피의자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계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초기에는 당황해서 일부를 인정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방식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가장 의심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 만남은 합의된 성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 강제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

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 만남 경위

• 대화 흐름

• 숙박업소 이동 과정

• 성적 접촉의 흐름

을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를 봅니다.

3단계: 채팅 내역과 만남 전후 정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따라서

• 채팅 내역

• 만남 약속 과정

• 현장 전후 대화

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남 자체가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약속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정 장면만 떼어 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연결하면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지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성 인정 부족

•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객관 자료와 진술 간 불일치

•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 만남 전후 정황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

• 객관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전체 흐름을 연결해야 진실이 보인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구조화할지가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