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 권리 확보 위해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강하게 요구받는 등 가족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고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가압류 대상인 부동산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배우자 측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은 구조였으나, 추후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절반의 기여도를 전제로 가압류를 시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를 통해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신속한 절차진행이 핵심이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실체적 권리 주장과 함께 보전의 필요성, 사안의 긴급성을 강하게 부각하여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갖춘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적 행위 및 일방적 이혼 요구, 제3자에 의한 허위 매매 가능성 등으로 인한 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에 실질적 위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압류신청인용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이는 추후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협의·조정 지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 단독 명의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한 점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안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혼 소송에 앞서 전략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실질적 협상력과 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확보한 대표 사례입니다.

향후 협의 또는 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 보전 조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