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거 안정성 고려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긴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정리·처분하고 있었고, 문제의 부동산 역시 급하게 매각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과거 의뢰인의 부친이 경제적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기여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인근 학교에 다니며 거주 중이어서 주거 안정성과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해당 부동산은 이미 상대방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에 법무법인 YK는 단순한 금전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가 아닌, 부동산 자체의 보존이 필요한 사안임을 전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4) 따라서 법적 필요성과 긴급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주장과 자료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매수 경위 및 등기 이전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이미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거주 이전으로 또 다른 환경 변화를 주는 건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자녀의 생활 기반이자 보호가 되어야 할 주거 공간임을 근거로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금 담보가 아닌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을 허용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 소송 본안에 앞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금전 보전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보존이 핵심인 사안에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어려운 절차 속에서도 의뢰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를 지켜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