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부제소합의 무효 주장으로 보험금 청구 각하 →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보험사가 제시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했다가, 그 안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문구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가 1심에서 각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즉시 항소장을 접수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제소합의, 형식적 문구만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부제소합의란 당사자가 일정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상 부동문자(미리 인쇄된 고정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점을 항소심에서 핵심 논리로 삼았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형사고소로 결정적 진술 확보

저희는 단순한 민사 항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손해사정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진술이 목적이었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손해사정확인서 양식은 당시 회사에서 사용하던 공식 양식이었고, 부제소합의 문구 역시 손해사정사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양식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이는 해당 부제소합의 문구가 개별적·구체적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삽입된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였습니다.

동기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 주장

저희는 보험사 측이 의뢰인들의 보험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내부 결론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서명 행위는 보험사 측의 행위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상황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했던 만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취소 및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적 경위와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각하되었던 사건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혀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