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대응방안, 계약금 회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 대응,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기획부동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체가 자산을 이전하거나 법인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① 증거 확보
② 자산 동결
③ 법적 절차 진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사기소송에서는 단순 손해 발생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① 허위·과장 설명 존재 여부
② 중요 정보 고지 여부
③ 해당 설명이 계약에 미친 영향
④ 착오에 따른 계약 체결 여부

즉, “속아서 계약했다”는 구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분 쪼개기 판매
: 공유 지분 형태로 매각하여 사실상 활용 불가

② 허위 개발 정보 제공
: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사실처럼 설명

③ 폐쇄형 영업 및 압박 계약
: 당일 계약 유도, 외부 판단 차단

이러한 요소가 결합될수록 사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증거 자료 확보
: 홍보자료, 계약서, 녹취, 문자 등 확보

② 가압류 진행
: 상대방 계좌 및 부동산 동결

③ 형사 고소 병행
: 사기 혐의로 압박

④ 민사 소송 제기
: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취소

이 과정을 병행해야 실제 금전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 ‘환불 불가’ 조항 존재
→ 사기로 인정되면 무효 가능

② 잔금 지급 이후 상황
→ 기망행위 입증 시 반환 가능

③ 개발 가능성 주장
→ 객관적 자료로 반박 필요

결국 계약 내용보다 ‘체결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 설명 자료
② 상담 녹취 및 메시지 기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④ 광고 내용과 실제 상황 비교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허위성 및 기망 구조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은 단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국 같은 피해 상황이라도 대응 시점과 전략에 따라
전액 회수, 일부 회수, 회수 불가까지 결과가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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