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정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피해자로 가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배우자(피고1)와 상간자(피고2)는 부정행위를 반복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처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당시, 배우자는 관계 정리를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가사 변호사는 범죄 증거 수집 및 관리를 전담하는 YK 디스커버리 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센터는 피고 측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수집 및 분석에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재구성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고액의 위자료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가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상당액이 인정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명확한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반복적 부정행위, 사과 및 관계 정리 약속 위반, 원고에 대한 모욕 행위 등이 고액의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