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분의 어머니는 얼마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지요.
자녀는 총 5명이었는데, 평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처했던 장녀가
다른 동생들 몰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라고 확신했지만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자녀들이 이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향후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충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 유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결국 의뢰인을 포함한 동생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증여를 바로잡기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결심하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에게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분쟁의 중심에 있는 장녀 대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정밀 정신감정을 통한 상태 입증: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어머니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을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인 개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지요.
📌 증여의 부당성 및 이해상반 관계 소명:
장녀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정황을 제시하며,
장녀는 후견인이 될 경우 어머니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관리 능력 및 의지 피력:
의뢰인이 그동안 어머니의 병원비를 분담해 온 내역과 향후 재산 관리 계획,
신상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임을 피력했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지 상태를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 보호가 시급하다고 보았고,
재산 분쟁의 당사자인 장녀가 아닌
중립적이고 관리 의지가 확고한 의뢰인을 최종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지요.
이제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장녀에게 넘어간 부동산 증여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남은 예금과 재산도 장녀의 임의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어머니의 노후를 지켜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재산 다툼이 발생했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빠른 대처가 생명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기 전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법정대리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증여 무효의 소송 요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만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당한 증여나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법원의 엄격한 선임 기준
법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관리 능력,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혹시 우리 부모님의 재산 관리나 인지능력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제가 직접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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