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분은 평생 부친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해 온 장남이었는데요.
부친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건네주셨지요.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부친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이미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 증상이 있었으므로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언효력확인을 완강히 거부했지요.
결국 부동산 상속 등기조차 할 수 없게 된 의뢰인분은 부친의 마지막 유지를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언장 작성 시점에 부친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진료 기록을 근거로 치매를 강력히 주장했기에
저는 이를 뒤집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세웠답니다.
📌 진료 기록의 세밀한 재해석:
부친이 치매 약을 처방받은 기록은 있었으나 유언장 작성 전후의 상담 기록을 분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했음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 작성 당시의 객관적 정황 확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부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필체가 평소 부친의 필적과 동일하며,
내용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유언효력확인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지요.
📌 치매와 유언능력의 상관관계 논증:
부친이 유언의 의미와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했답니다.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친이 비록 고령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수는 있으나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결국 해당 자필유언장은 유언효력확인 판결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분은 부친의 뜻대로 부동산 전부를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이어진 형제들과의 소모적인 분쟁에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자필유언장을 통한 상속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해요.
🔎 요건의 엄격성
자필유언장은 단 하나의 형식적 요건(주소, 성명, 날인 등)만 누락되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언능력의 증빙
치매나 질환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 치매라고 다 무효는 아니다
치매 진단 기록이 있더라도 작성 시점에 명 또렷한 의식이 있었다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부친이 남기신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유언능력 입증 가능성부터 향후 소송 전략까지 제가 직접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세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