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검사 항소로 위기였던 사건, 항소기각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폭행 및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형래 변호사의 변론

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1심 판결 이후의 상황과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정도를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의 실질적인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형의 가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판결의 타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 유지되며 징역형으로 가중될 수 있었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상담부터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수사 대응 및 재판 출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거나, 상담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점이 보다 세심하고 일관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