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는 다수의 권리자 중 어느 누구를 공탁자로 지정할지 알 수 없어

변제금을 공탁해 버린 후 채무를 면합니다.

그러나 피공탁자로 지정된 다수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몫의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는 공탁금을 출급하고자 노력한 피공탁자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유의할 점

1.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는가

소송 끝에 당사자는 자신이 바란 공탁금 확인의 판결을 득하습니다.

#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결 참조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