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인데 위자료 0원, 재산분할까지 감액 성공! 

승소결과: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0원으로

— 재산분할까지 감액 조정 성립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입증자료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통상이라면 위자료 지급이 불가피한 사안, 저는 그 불리한 판을 뒤집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소장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강경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 이상. 여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까지 이미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전략 — 유책이라도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웠습니다.

첫째, 위자료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고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상대방 측의 문제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의 직장과 지인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금액의 과다함을 공격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혼인기간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는 0원, 의뢰인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 청구액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으니 무조건 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에게, 저는 다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