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1동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은행계좌 집행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의 든든한 동반자 부동산전문 김진우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재판에서 이겨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청학1동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승소 판결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집행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집행'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사업비로 자금을 소진한 조합이 "돈이 없다"고 발뺌하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조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금을 쥐고 있는 신탁사를 겨냥해야 합니다.

2. 신탁사 계좌 압류 및 추심 전략

저희는 청학1동 사건을 진행하며 조합의 자금관리 주체인 신탁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은행 계좌 압류: 조합의 권리가 미치는 신탁사 명의의 예금 계좌를 직접 압류합니다.

• 추심 명령: 압류한 계좌에서 의뢰인의 납입금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해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 심리적 압박: 계좌가 묶이면 조합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판결 확정 전에도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안심보장증서와 계약 무효의 연결

청학1동 역시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이 증서가 총회 의결이 없어 법적으로는 무효일지라도, 역설적으로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를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4. 800건의 경험이 증명하는 결과

ㅇ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쫓는 싸움입니다.

ㅇ 저희는 전국의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신탁사 계좌 압류를 통해 원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해 드린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800건의 소송과 120억 집행 성공의 압도적인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