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용인헤센시티 전액 반환으로의 길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의 든든한 조력자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임대아파트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지역주택조합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1. 민간임대아파트의 실체와 위험성

• 자금 모집 방식: 지역주택조합처럼 발기인(조합원)을 무분별하게 모집하여 일단 돈을 모은 뒤, 그 자금으로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광고합니다.

• 불확실한 사업성: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이나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의 몫이 됩니다.

2. '안심보장증서'는 만능이 아닙니다

•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을 것입니다.

• 많은 분이 이 증서만 믿고 기다리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보장 약정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3. 승소 판결부터 실제 현금 확보(집행)까지

• 단순히 시행사나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자금이 바닥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핵심은 신탁사 대응: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사 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등 집행 절차를 거쳐, 의뢰인께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 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 형사 및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