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무죄 전략 상해 인과관계 입증으로 불송치 무혐의 

단순 폭행죄는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고 주장하여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치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점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해 혐의를 쓰고 있다면, 단순히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나의 행위와 상대방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현장에서는 쌍방폭행이었거나, 혹은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지병이나 별개의 사고로 입은 부상을 내세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만약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면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해야만 사건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자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처벌이 두렵거나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덜컥 합의부터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요소가 있다면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본인의 가해 행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상해와 본인의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면, 합의금을 건네기보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도의적인 책임' 차원의 합의임을 명시하며 무혐의를 다툴 수도 있으나, 이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이 배로 듭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쓰기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성공 사례] 인과관계 단절 입증으로 '6주 골절' 무혐의 도출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 현장 총괄책임자로 일하던 중, 태도가 불량한 일용직 노동자 B씨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A씨가 철수를 요구하자 B씨는 기물을 파손하며 강력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위기]

이후 B씨는 "A씨가 밀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며 전치 6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A씨를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진단 결과로 인해 A씨는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움의 전략적 대응]

• 상해 인과관계의 면밀한 분석: 새움은 B씨가 주장하는 '골절'이 과연 A씨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인지에 집중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B씨가 스스로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을 뿐, A씨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영상) 분석: 사건 전후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멱살을 잡고 대치하는 수준이었으며, 결정적으로 몸싸움 직후 B씨가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아무런 불편함 없이 조작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6주 골절' 환자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 법리적 의견서 제출: 확보한 영상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며, 상해는 몸싸움과는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 기관은 법무법인 새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폭행과 B씨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폭행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 때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입증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현장 증거 확보: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물리력의 행사 정도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 진단서의 허점 공략: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의 부위와 당시의 공격 방향, 힘의 강도가 일치하는지 의학적·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사후 행동 관찰: 부상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행동(예: 멀쩡히 운전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이 부상 정도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혼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진술 속 모순을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논리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조사부터 증거 분석까지 발로 뛰며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폭행치상 고소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