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과 중요성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인지는 법인 설립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하늬, 성시경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사 대상이 된 이유도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무등록 영업이라는 형식적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1. 등록 의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해당 여부는 고의성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계약 주체: 출연·광고 계약서의 주체가 법인 명의인가

• 인력 운용: 매니저·스태프를 법인이 고용하거나 급여를 법인 계좌에서 지급하고 있는가

• 수익 귀속: 출연료·광고료 등이 법인으로 귀속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 활동이 아닌 기획업 영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자유업이 아닌 규제 산업입니다. 미등록 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매출 귀속의 적절성을 의심받아 고강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광고·출연 계약 상대방이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록 자체보다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종사 경력 또는 지정 교육 이수를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1인 기획사에 이 요건을 갖춘 인력이 없다면, 등록 절차 전에 구조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일제 점검 방침을 밝힌 만큼 지금이 점검할 적기입니다.

내 기획사가 등록 대상인지, 등록 요건은 갖춰져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로톡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