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재산분할 기각, 역으로 3,300만 원 승소! 

승소결과: 3,000만 원 달라던 전남편

— 오히려 3,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다

전남편의 재산분할 3,000만 원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혼 당시 법률대리인 없이 작성한 허술한 협의서 한 장이 이 사건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협의서를 살려내 공격의 근거로 바꿔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에서 전남편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셨습니다. 내용은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셨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재산에 대한 협의서를 이미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전남편이 다시 손을 벌린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전략 — 허술한 협의서를 공격의 무기로 바꾸다

협의서를 검토해보니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두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문구가 매우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두면 협의서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허술한 협의서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협의서의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전후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협의서대로라면 의뢰인이 전남편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남편의 청구를 막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협의서를 근거로 역공에 나선 것입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000만 원을 뺏기게 생겼던 상황에서, 3,300만 원을 받아오는 결과. 금액 기준으로 6,30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낸 역전입니다. 허술한 협의서 한 장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방패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