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법적절차 가이드

김연주 변호사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실 것입니다.

혼자서 자책하거나 견디려 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점에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절차와 가이드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의 핵심은 '증명'입니다. 가해자가 발뺌하거나 회사가 축소하려 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뿐입니다.

대화 녹음: 가해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상황을 녹음하십시오.
※ 주의: 대화의 당사자(본인)가 포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 및 이메일 캡처: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받은 모욕적인 언사나 업무 배제, 사적 심부름 지시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육하원칙 업무 일지 작성: 괴롭힘이 발생한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당시 느낀 감정 등을 매일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이는 훌륭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 확보: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신청이나 위자료 청구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회사(사용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접수: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증거 자료와 함께 공식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신고합니다.
회사의 의무: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주의점: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신고를 할 때는 구두로만 하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사내 이메일 등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내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정 접수 조건: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 징계를 미루는 경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사용자)인 경우: 가해자가 회사 대표이거나 대표의 친인척이라면 사내 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증거를 모아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 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청 방문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가해자, 피해자, 회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가해자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 수준이라면 직접 법적 처벌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폭행, 상해를 입었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경우(명예훼손 및 모욕죄), 강제로 일을 시킨 경우(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회사(사용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므로,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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