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BJ 피해자, SNS 까판 계정에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당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 전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이고, 의뢰인의 직업은 방송 BJ입니다.

-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의뢰인의 SNS를 통해 “왜 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 메시지를 보내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당황한 의뢰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가해자는 전화와 문자 수십 통을 보내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 SNS에 의뢰인을 조롱하거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SNS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기까지 했습니다.

- 몇 개월간 지속된 가해자의 집착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4362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 자필 엄벌탄원서 작성>

-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심앤이는 담당 검사가 의뢰인의 피해정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과 처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검사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에 ①장기간 지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②피해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까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③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추가 스토킹 피해 발생, 의뢰인 보호>

-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제3자의 휴대전화 및 SNS 가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하고, 의뢰인의 게시물에 모욕적인 댓글을 남기는 등 법망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역고소까지 시도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1) 증거 수집

우선 심앤이는 추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지인 진술서, 문자내역, SNS캡쳐본 등을 요청하여 자료로 확보하고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잠정조치 이후에도 다양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2)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신청

또한 잠정조치의 경우 기한일을 체크하여 때마다 연장 신청하여 의뢰인이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해자가 반성 없이 추가적인 가해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공판 처분 필요성 적극 주장>

- 심앤이는 마지막으로 사건을 총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①가해자가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의사를 인식하고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를 확대시킨 점, ②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가해를 이어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검사는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해자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 기소하였고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경찰 신고와 잠정조치가 이루어지면 범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늘의 사례의 가해자는 잠정조치 이후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 통상 초범의 경우 약식기소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앤이는 사건의 반복성, 피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정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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