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인출만 했는데도 처벌될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계좌를 만들어주거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만 했음에도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사전에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구조 먼저 이해하기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를 가진 사안입니다.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고,
중간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 계좌 개설 및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했기 때문에 사기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였습니다.

2. 공범 성립의 핵심은 ‘공모’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담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의 결합, 즉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행위가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 수행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인물(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일을 상품권 관련 업무로 인식하고 시작하였고,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받으며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
조직 전체 구조나 다른 공범들과의 연결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고객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4. 의심 가능성과 그 해소 여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의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에서도 계좌가 한 차례 거래 정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문의했고,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신고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실제로 거래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문제된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단순히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의심을 해소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는 고의 또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반복적인 인출 행위만으로는 부족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반복성과 금액 규모 때문에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복적인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입니다.

6. 정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 전달책으로 기소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미 한 행동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조직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점
의심 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한 점
공범들과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국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떻게 설명되고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