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의 양육비,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구조’ 



최근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으니 양육비도 당연히 최고 수준으로 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압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실무에서 양육비 결정의 핵심은 단순히 '세전 연봉'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와 그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매월 지급할 양육비는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초: 단순 연봉이 아닌 ‘인정 소득’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 요소(조정)를 반영합니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한 연봉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법원은 세전 총소득 전체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이나 일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제 인정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분담 비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육비 격차를 만드는 원인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성격'에 있습니다.

성과급과 인센티브, 지속성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고액 연봉자의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보다 성과급, 인센티브, 각종 수당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성과급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소득'인지가 양육비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 일시적 소득의 배제: 특정 프로젝트 성공이나 회사 호황으로 한시 지급된 특별 성과급은 향후 소득으로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균 소득의 산출: 법무법인 새움은 최근 2~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내역을 정밀 분석합니다. 상대방은 "매년 나오는 고정 수입"이라 주장하지만, 저희는 회사 내부 규정상 보장되지 않는 수입임을 증명하여 합리적인 소득 구간을 도출해냅니다.

개인 채무,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분이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수백만 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하므로, 부모 개인의 채무 상환보다 자녀 양육비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따라서 개인 대출은 양육비 감액의 직접적인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가 아닌 '재산분할' 단계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 중 주거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공동 채무로 확정하여 재산분할 시 공제받는 전략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부모 소득 비율과 양육비 분담 구조

양육비는 부모가 소득 수준에 맞춰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비양육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소득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소득 차이가 5배 이상 나더라도 비양육자가 100% 전액 부담하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양측의 실제 가용 소득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평한 분담 비율이 산정되도록 대응합니다.

[실제 사례] 400만 원 청구를 230만 원으로 조정한 전략

연봉이 1억 4천만원이었던 피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월 400만원 이상의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최근 3년간의 소득 자료를 분석해 해당 성과급이 이례적인 실적에 따른 '일회성' 지급분임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증거로 제출해 소득의 불확실성을 강조했고, 인정 소득을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수용해 일시적 성과급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했고, 최종 양육비는 두 자녀 합산 월 2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방어한 것은 물론, 채무를 재산분할에 녹여내어 실질적인 재산 피해까지 막아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고액 연봉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향후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과도한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합니다.

양육비 분쟁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소득 요소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교하게 분석해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키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