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조사, ‘이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판단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떻게 발생할까?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취업, 대출, 투자 등을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 OTP까지 함께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고 계좌를 넘겼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달 사실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어떤 인식 상태에서 전달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2.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여부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은 ‘자발적 제공인지’와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 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 왜 계좌와 카드, OTP까지 함께 넘겼는지,
✔️ 왜 대가 없이 또는 적은 금액으로 넘겼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의심하기 어려웠던 구체 사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고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3. 진술의 중요성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이 핵심 기준을 놓친 채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급해서 그냥 넘겼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이상함을 느끼고도 넘긴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 왜 정상적인 거래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판단했는지,
✔️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실제로 없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 방식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조사에서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불송치가 목표라면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요소가 분기점으로 작용합니다.

✔️ 대가를 수수했는지 여부 (소액이라도 문제 됩니다)

✔️ 계좌 제공이 반복되었는지 여부

✔️ 이상 징후를 인식한 이후에도 추가로 관여했는지 여부

여기에 더해
✔️ 취업·대출 등 정상적인 사유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
✔️ 대화 내역, 공고 캡처, 송금 흐름 등 객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그 유통 구조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에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피해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대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방조 책임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 사기방조와 별도로 횡령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6.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 당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마무리

대포통장 명의인의 형사책임과 불송치 판단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