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위반?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법적 조력으로

남성진 변호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기관의 논리를 가장 잘 아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변호를 넘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무법인 선율로는 검찰 수사 시스템의 핵심을 관통했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며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밀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는 치명적인 뒷감당이 따릅니다.

✔ 아청법(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사망 선고에 가까운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 아동 성범죄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 관련 사건은 긴급체포 후 즉시 영장이 청구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물적 증거보다 '정황'과 '디지털 기록' 싸움입니다.

✔ 디지털 증거 포렌식 참관 및 대응

수사 기관이 압수한 기기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그 데이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검찰의 시각에서 철저히 검토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허점 공략

성범죄 사건 특유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과장된 정황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죄질을 낮추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갑작스러운 긴급체포 상황에서 당황하여 행한 자백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의 골든타임

부장검사 출신은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세우는 구속 사유를 하나하나 무력화합니다.

✔ 상주 대표변호사의 즉각 개입

법무법인 선율로는 이름만 빌려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및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영장 심사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여 구속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힙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검찰의 생리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완벽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선율로가 당신의 방어권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무법인 선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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