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서초마약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마약범죄,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도 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물의 종류, 투약 횟수, 상습성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약물 종류에 따라 체감되는 양형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마의 경우 비교적 경미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반복 투약이나 판매 목적이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필로폰은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동일한 투약이라도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과 달리 유통, 매매, 알선, 제조, 수출입은 훨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공급 구조에 가담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밀수나 대량 유통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단순 사용자와 유통 가담자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통신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범위를 빠르게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부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접촉 경위, 통화 및 메시지 기록,

약물 검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① 재범 가능성
② 치료 의지
③ 수사 협조 여부
④ 생활 환경 및 사회 복귀 가능성

따라서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상담 기록, 가족의 보호 계획,

직장 유지 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취업 제한, 해외 출입국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동일한 유형이라도 약물 종류, 가담 정도, 재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 또는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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