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네 이웃주민이며 상대방은 약 x년전부터 의뢰인의 집 인근에 거주하였는데 자신이 기르던 개의 배설물을 의뢰인의 집 대문과 주차장에 방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업체를 통해 CCTV 3대를 설치하고 집 대문 및 뒷마당을 포함한 3곳에 CCTV 작동중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의 개를 목줄 없이 풀어두는가 하면 그 개가 의뢰인의 개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괴롭힘의 정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cctv 3대를 더 설치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은 자신의 집 앞을 비추는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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