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울산 성범죄 변호사_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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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소년부송치] 울산 성범죄 변호사_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박상영 변호사

성착취물제작 방어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6세의 학생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소년부송치]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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