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김수열 변호사

유튜브저작권법 불송치

버튜버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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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유튜브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오늘은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음에도 경찰 출석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왜 고소가 성립되지 않았는지

2. 어떤 대응이 결과를 바꿨는지

끝까지 읽으시면 그 핵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저작권 위반 불송치

1.사건 개요 : 버튜버 유튜브 채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버튜버 및 버츄얼 스트리머 종합 에이전시를 운영하시는 사업자이셨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상 중 일부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창작물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유튜브 쇼츠 이미지 무단사용 형사고소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과정 자체가 외부 커뮤니티에 노출될까 봐 극도로 우려하셨으며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MCN 소속사 저작권 침해 조사 전 해결을 간절히 희망하시며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버튜버 유튜브 채널 창작성 결여 및 고의성 부정을 통해 치밀한 법리 방어를 전개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림과 캐릭터가 정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둘째,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의 그림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그림과 별개로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짚은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관련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또 한편으로는, 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고의)는 전혀 없었으며, 문제 된 영상 역시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곧바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점까지 법리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성, 고의성, 책임 주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한 대응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3.최종 결과 : 수사기관 출석 없이 캐릭터 이미지 도용 불송치 및 각하 이끌어냄

유튜브 쇼츠 불송치

의뢰인분은 특히 경찰 출석 과정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분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시다면, 늦기 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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