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중요성과 행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형사전문변호사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진술거부권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면 괜히 더 불리한 것 아닌가요?”, “억울한데 왜 말을 아껴야 하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 것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응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은 빨리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끝까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둘 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위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 현재 확보된 자료, 기억의 정확도, 조사 단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진술거부권은 왜 중요한가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전부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분위기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관이 묻는 말에 답을 해야 할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괜히 더 불리해질 것 같은 압박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억울한 사건,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 자료를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이 권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만 쓰는 권리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2. 진술거부권이 특히 중요해지는 상황

실무상 진술거부권이 더 신중하게 검토되는 경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첫째,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지난 뒤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다툼, 금전거래, 사적인 대화처럼 당시 상황이 복잡했다면 세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애매한 기억을 억지로 맞춰 진술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객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계좌내역, CCTV, 블랙박스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기억만 믿고 답하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자료와 다르면, 그 차이가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이 지나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설명을 길게 하다 보면 핵심보다 감정이 앞서고,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 입장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 자료와 설명이 잘 맞아떨어지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오해를 풀 수 있는 구조가 정리되어 있다면 무조건 침묵만 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한 폭행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 금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말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전부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형사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지 말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결국 진술거부권은 만능 카드가 아니라, 사건 상태를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권리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4. 조사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기준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고민된다면, 조사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건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면, 그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객관 자료를 얼마나 확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이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지, 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중하게 봐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방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바로 길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말의 양보다 정확성, 일관성, 표현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은 “쓸까 말까”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사건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1.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기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2.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료 확인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사실관계와 자료가 정리된 사건에서는 필요한 범위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말하거나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형사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마련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도 사건마다 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신중한 침묵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은 준비된 범위 안에서의 설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사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정리되었고 무엇이 아직 불분명한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자료 확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진술거부권을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무조건적인 정답처럼 생각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의 한두 문장은 이후 수사 흐름 전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