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위자료 투트랙, 상간남 3,000만 원! 

승소결과: 용서했더니 폭력까지

— 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통상 기준의 2배를 받아냈다

상간남 위자료 3,000만 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의 통상적인 인용 범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전략으로 통상 기준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를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혼인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용서를 선택한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주먹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법적 조치를 묻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전략 —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가동하다

통상적인 상간남 위자료 소송만 진행했다면, 인용 금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위자료 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자료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간남의 폭력 행위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사고소에 관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통상 인용 범위인 1,000~2,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3,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