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정서적 소모 방지 중심 전략으로 단기간 이혼 확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갈등 누적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다툼으로 인해 대면 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경제적 쟁점이 전혀 없는 순수 이혼 사건이었으나, 감정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출석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에 사건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대면 없이 절차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