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했는데도 살해… 왜 막지 못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했고,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스토킹 대응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구조

가해자는 이미 ​접근금지 조치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신고했고, 위치추적 장치까지 발견해 경찰에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한계

피해자는 신고, 위치 이동, 스마트위치 사용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가해자의 행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알고 있는 경우, 위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의 강도와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강한 조치(구금, 전자추적)​ 적용이 제한적이고

● 법원의 허용 기준이 높은 편이며

● 경찰의 신청 자체도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리 실패”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 반복 행위가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격히 전환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단순 경고나 접근금지 수준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 통제 중심으로 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