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가정주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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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입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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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든 이혼조정신청이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고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아마도 대부분 이혼조정신청을 권유할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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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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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날에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성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원에서 진땀 빼는 일 없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 출석 없이 이혼이 성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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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협의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여 이혼 조정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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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이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불이행에 대하여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비용 및 기간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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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3개월 이내에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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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나, 이혼 조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므로 재산분할부터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대비하고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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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협의이혼보다 이혼조정 신청이 좋다는 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초반에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지만,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이혼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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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