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데요?"가 학폭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감정이 아닌 법령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아래에서는 학폭위의 판단 구조와 초기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난’과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도와 무관하게 인정 가능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인식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포함

단체 대화방에서의 비방, SNS 게시물, 이른바 ‘박제’ 행위 등 비대면 방식 역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성은 이후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조치 판단 기준

학폭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를 결정합니다.

• 심각성: 피해의 정도 및 결과

•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적 행위인지

• 고의성: 계획성 및 의도 여부

• 반성 정도: 행위에 대한 인식과 태도

• 화해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반성 정도’ 요소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설명과 신중한 태도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초기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가급적 신속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대화 및 기록 확보

카카오톡, SNS, 문자 등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② 관계 경위 정리

당사자 간 기존 관계, 갈등 여부, 사건 발생 전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목격자 및 관련 진술 확인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사실관계 판단뿐만 아니라 조치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조치는 단순한 생활지도 수준을 넘어,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부 조치는 일정 기간 이후 삭제 신청이 가능하나, 그 요건과 시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인정 및 반성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지,

사실관계 다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5. 마치며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객관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