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란 무엇인가? 허위문서작성은? 무엇이 처벌대상인지 

요즘 사문서위조죄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모 장관후보자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 화제가 되고 여기에 표창장을 만드는 워드 파일이 그 부인의 연구실에 있는 피씨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등등 언론보도를 두고 위조가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봉사프로그램이 존재하고 봉사활동도 하였다는 증인이 있으니 위조죄가 아니라는 주장 등 중구난방으로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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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서 위조의 개념과 문서내용의 허위는 구별되는 것이고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아닌경우도 있어 법학입문단계에서는 흔히들 혼동하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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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위조는 문서의 명의자를 허락없이 함부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허위문서란 문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아 허위인 경우입니다.​

즉 A가 B의 허락없이 계약서를 B의 명의로 작성하였다면(그계약서가 진실된 계약내용이라도) 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A가 금액이 엉터리인 영수증을 자기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허위문서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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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의 경우는 위조의 경우나 허위문서작성의 경우나 모두 처벌됩니다.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등 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위조의 경우 처벌되지만 허위사문서작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 등의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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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표창장의 내용인 봉사프로그램을 정말로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은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되느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창장의 명의자는 대학교총장입니다. 명의자의 허락없이 작성된 문서는 위조된 사문서인 것입니다.

물론 명시적인 구두 허락이 아니더라도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해 허락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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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창장상의 직인이 실제 도장을 찍은 것이냐 아니면 그림파일을 삽입하여 프린터로 찍어낸 것이냐하는 것도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명의자의 명시적인 허락 혹은 위임규정등에 의한 허락이 있었느냐가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