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이용 특수상해 등 중범죄 경합 - 집행유예 

[성공사례] 흉기 이용 특수상해 등 중범죄 경합, 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형사 변론

(부제: 범행의 표면을 넘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변론의 힘)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기업범죄·성범죄·강력범죄 전담)

최근 저희 혜검 법률사무소는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던 매우 중한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중한 상해를 가하고(특수상해), 함께 있던 반려견을 해쳤으며(동물보호법위반),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중범죄가 경합 된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절망적인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구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을 막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어냈는지 그 변론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심각성: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던 이유

본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여러 범죄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죄 ▲무고한 생명을 해친 동물보호법 위반죄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들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확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모두 인정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합니다.

2. 변론의 핵심: '행위'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심층적 분석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희는 사건 기록에 드러난 범행의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왜 피고인이 그토록 극단적인 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삶 전체를 되짚어보는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겪고 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병리적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 수년간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상담 내역 전체

- 사건 전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 공인된 기관에 대한 심리 및 정신 평가 사항,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 및 가능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

이를 통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병증과 심신미약에 가까운 상태에서 발현된 비극이었음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책임의 정도는 그의 실질적인 상태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책임주의)에 호소하는 정교한 변론이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이끌어낸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아무리 무겁고 절망적인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법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결과만을 나열하는 변론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고통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포기하기 전에 먼저 형사사건의 구조와 생리를 꿰뚫는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