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5억원 대 복합 사기, 피해금 전액을 넘어 5억 5천만 원 합의 

[성공사례] 5억 원대 복합 사기, 피해금 전액을 넘어 5억 5천만 원 합의를 이끌어낸 고소대리

(치밀한 증거분석과 강력한 수사촉구로 이룬 실질적 피해회복)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12년 검사 재직 / 성남지청 기업범죄 전담 검사 역임)

최근 가까운 지인이라는 신뢰를 이용한 차용금 편취와,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비 상식적인 명목의 금전 요구가 뒤섞인 복합 사기 사건으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잃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의 금융거래와 방대한 양의 통화, 메시지가 얽혀 있어 수사기관조차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혜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분석, 강력한 수사 촉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 원금 5억 원을 넘어선 5억 5천만 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복잡하고 절망적인 사기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 회복의 길을 열었는지, 그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흩어진 사실관계에서 범죄의 서사를 만들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수년에 걸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범죄 사실로 엮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100여 건의 계좌이체 내역과 수년 치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거짓말에 속아,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이체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피해 사실 일람표'를 완성했습니다. 이 일람표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가해자의 각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각 금원 지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2. 금융거래 분석: 자금의 흐름으로 편취 범의를 입증하다

가해자는 "빌린 돈은 맞지만 갚지 못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① '애초에 돈을 빌려간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한 점, ②가해자가 변제가 불가능한 무자력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해자 및 관련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 결과: 피해 원금을 넘어서는 합의

그 결과, 가해자는 형사 입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가해자는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원금 5억 원을 초과하는 5억 5천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낸 후, 약속된 기일에 위 합의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거액의 사기 피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실관계와 방대한 증거 앞에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체 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분노와 막막함 속에서 주저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재산 범죄 수사의 맥을 정확히 짚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은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조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