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결과: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의 부정행위
—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 + 연 12% 지연이자 전액 승소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상간녀가 "만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저는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가정을 흔든 대가를 판결문으로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신 직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상을 검토해본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는 명백했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가정은 지키되, 상간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혼이 아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저의 전략 — 합의 요청을 거절하고 판결로 끝낸 이유
의뢰인이 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만남 기간이 약 3개월로 매우 짧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합의로 끝내면 빠르고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간녀의 잘못을 법원의 판결로써 확인받는 것, 그것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기간이 짧았다는 변명도,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도 판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 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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