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85% 승소! 상대방 위자료·재산분할 전부 기각! 

승소결과: 혼인 12년인데 기여도 85%를 인정받았다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7억 원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퇴직연금까지 사수

혼인기간 12년, 통상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 50:50이 나올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 85% 인정,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전부 기각, 7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퇴직연금과 퇴직수당까지 전액 의뢰인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50%는 각오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셨던 의뢰인에게, 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재혼가정을 이루어 1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잦은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셨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반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지나친 음주, 전혼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며 7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까지 청구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여도를 50%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도 같은 말을 들으셨고, 상당한 우려를 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측의 기여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제반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전략 — 50%의 관행을 깨는 입증

저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동시에,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기여도 85%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 혼인 당시 아내는 재산이 전무했고, 혼인 이후 오히려 파산에 이르기도 했다는 점

• 반면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해왔고, 혼인 당시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부담 및 자산형성에 투입된 비용은 전부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 의뢰인이 오히려 아내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다는 점

의뢰인의 수입과 지출, 금전적 부담과 재산형성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기간 12년임에도 이례적으로 기여도 85%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 7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적립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전액이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50%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다른 곳에서 들었던 그 말을, 저는 결과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