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강제추행으로 의율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일반 강제추행으로 의율 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변론의 핵심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혜검 법률사무소의 김혜주입니다.

성범죄,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돌이킬 수 없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한순간의 실수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의 중요성

아청법 위반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즉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자체를 탄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의 중요성

성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즉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과정은 몇 배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접근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제안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종합적 변론

최근 저희 사무소는, 위와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된 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범행의 우발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얻어낸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라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광고책임변호사 및 면책 공고]
본 게시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