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아청법, 미성년자 강간 무고 누명풀고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또래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그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명확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강제성을 반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했고,
노래방 업주라는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목격자는
피해자가 의뢰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로 억압된 성관계’와 명백히 충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진술은 사실확인서로 확보되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힘으로 반항을 억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목격자 진술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화장실 이동 시에도 피해자의 부축이 필요했고
계단을 혼자 내려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모순을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행동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방어흔이 전혀 없었고
사건 직후 술값을 계산했으며
의뢰인에게 택시를 불러주고 부축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허위고소 동기를 밝혔습니다

사건 이전 관계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닌 여자친구를 선택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대화 기록과 주변 증언을 통해 이러한 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허위고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
목격자 및 주변 정황 존재 여부
사건 전후 행동의 모순 여부
당사자 간 관계 및 동기

즉,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맞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 문제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 경우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CCTV나 목격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학교 징계나 퇴학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대응 전략부터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