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사건 급증, 방어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제안을 받아 단순 업무라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의심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 금전 전달 경위, 계좌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 인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처벌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전달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 인식이 인정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