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사기 검사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원 대표 변호사 강기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원심 판결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하여 설명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의사가 아님에도 미용 시술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주장한 여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검찰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검찰의 핵심 주장은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으며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을 주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면허 의료행위가 보건범죄단속법상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3.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원은 사건 기록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심 판결의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항소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우선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금전 거래의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기망 구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2.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술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성, 계속성, 영리 목적 등 이른바 ‘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영업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아울러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 재판부의 판단 구조와 사건 경위,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기원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맺음말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검사의 항소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더더욱, 일부 사실의 인정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공소사실의 전부 인정이 같지 않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해석이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항소 이유와 증거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뿐 아니라 항소심 대응과 양형 방어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기원에게 문의주시면 끝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