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성관계 인정.. 하지만 불송치 해결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해왔고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대응 방향을 고민하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과 SNS 활동, 만남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히며 행동해왔다는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하거나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연령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