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포렌식까지...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아청법 사건 특성상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거나 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파일의 저장 경위와 실제 이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습적 수집이나 유포 목적이 아닌 우발적 저장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유포 사실이 전혀 없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 위반,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준비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