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인용 (행정심판으로 정보공개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해당 정보에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작성되는 업무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해당 정보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을 가지며, 단순히 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료로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주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행정기관이 비교적 넓은 범위로 비공개 사유를 해석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바로잡히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행정심판 제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